세무/회계 담당자가 본 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https://www.sbcplan.or.kr/intro.do

내일채움공제

 

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입사자 / 재직근로자 두 가지가 있다. 그리고 신규 입사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.

 

사실 이 제도는 대기업만을 고집하는 청년들을 중소/중견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, 중소/중견기업을 다니면서도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둔 것이다. 근데 생각보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(필자),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더라도 2년이나 3년을 채우지 못해서 목돈 마련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

 

2년형의 경우, 5인 이상 중소/중견기업(이지만 매출액이 3천억 미만)에 취업한 청년이 300만 원을 2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+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 시에 1,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.

3년형의 경우, 5인 이상 중소/중견기업(이지만 매출액이 3천억 미만) 중에서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00만 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1,800만 원 +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 시에 3,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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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통과가 된다. (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본인이 해당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더 먼저임)

 

1. 최종학력 졸업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일이 12개월 미만

2. 최종학력 졸업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일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

 

이 고용보험 가입 일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정해지는데,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아무래도 이것을 뒤늦게 안 직장인이라면(그리고 수입이 6개월 정도 끊기면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이직을 빨리하기 때문에) 저 조건에 맞추기도 참 어렵다. 나조차도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6개월 수령할 수 있었지만 실업 급여만으로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하기 때문에(그리고 성격상 집구석에 붙어있는 것을 못함...)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이직을 해버렸다.

 

직장인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안 쓴 이유는 5년은 그 회사에 다녀야 하고 혜택이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는 확실히 적기 때문이다. 한 회사를 5년 다니는 것도 힘든데.... (사실 내가 5년 다닐 자신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다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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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/회계 담당자로서 오래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회사를 거친 결과, 많은 사람들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더라도 포기하고 그냥 퇴사를 한다는 것이다. 이건 진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. 사실 나름의 이유는 다 있지만 내가 본 결과는 회사가 진짜 별로여서 참다 참다 나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고, 나 또한 그랬다. 옛날 사람들이 보면 소위 말하는 "요즘 애들은~" "요즘 것들은~"하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버텨온 그 상황을 "요즘" 젊은 애들은 버티지를 못한다는 둥, 정신머리가 약하다는 둥의 소리를 해대는데 사실 정신머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.

 

바뀌지 않는 그 썩은 물들이 문제가 아닐까.

 

회사에 더 다니게 하려고 정부에서 만든 이 제도조차 젊은이들을 버티게 하지 못하는데, 이건 기업들의 썩은 물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댈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바뀌려는 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.